AI와 글로벌 협력 규범 구축의 필요성

1. 인공지능의 전 지구적 확산과 규범 공백

21세기 인류는 기술 진화의 가장 첨단에 서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은 전례 없는 속도로 다양한 산업에 침투하며 인간의 삶, 경제, 정치, 심지어 문화적 가치관까지 바꾸고 있다. 챗봇, 추천 알고리즘, 자율주행, 자동 번역, 바이오헬스 AI 등은 국경을 넘어 동일한 기술적 원리로 작동하며, 한 국가의 기술 발전이 곧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확산 속도에 비해 이를 통제하거나 조율할 국제 규범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이 공백은 AI 기술이 가지는 위력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다.

AI는 데이터라는 글로벌 자산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기술 자체가 국경을 초월한다. 하지만 각국은 AI의 활용에 있어 자국의 산업 경쟁력 확보, 안보 우위, 사회통제 전략 등의 목적을 우선시하고 있어 규범의 일치가 어렵다. 미국은 민간 주도, 유럽은 윤리적 규제 중심, 중국은 국가 통제 모델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국이 자국 중심의 프레임을 고수할 경우 AI를 둘러싼 기술 전쟁과 디지털 패권 경쟁은 갈수록 심화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국제적인 협력 규범 없이 AI 기술이 무한 확장된다면, 사회 불평등, 감시 권위주의, 무기화, 정보 왜곡 등 글로벌 차원의 위기를 촉진할 우려가 크다.

2. AI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과 위협

AI는 정보, 권력, 안보를 통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AI 기반 감시 시스템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시민 통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고,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AI 기술의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어 국제적 합의를 어렵게 만든다. 특히 중국은 AI를 활용한 ‘사회 신용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의 행동을 평가하고 통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겐 위협적인 모델로 간주된다. 반대로 서구의 기술 기업들은 AI를 통해 소비자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하고 이를 상업화하는 ‘감시 자본주의’ 구조를 형성해 또 다른 형태의 문제를 낳고 있다.

AI 무기화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소다. 자율살상무기(Autonomous Weapons System), 군사 드론, 사이버전 AI는 전통적인 군비 경쟁을 넘어, 인간의 개입 없이도 결정되는 비윤리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낳을 수 있다. 국제법이나 인도법상 금지된 행위를 AI가 자동으로 결정한다면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아직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AI 기술은 사이버 공격과 허위 정보의 확산 등 정보전에도 활용되고 있어, 한 국가의 AI 발전이 다른 국가의 정치 안정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AI에 대한 국제 규범 없이 각국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한다면 갈등은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3. AI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 협력 시도들

이러한 위협과 혼란 속에서 국제 사회는 AI의 안전하고 공정한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유네스코는 2021년 ‘AI 윤리 권고안’을 채택하며 AI 개발과 활용 시 인간의 존엄성, 인권,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유럽연합(EU) 역시 ‘AI법(AI Act)’을 통해 고위험 AI 시스템을 규제하고,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입법화하고 있다. OECD는 ‘책임 있는 AI를 위한 원칙’을 제안하며, 인공지능 기술이 민주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이 모두 강제성을 가지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제 규범은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각국이 이를 채택하고 이행할 의무는 제한적이다. 또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제도적 대응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규범 논의는 현장성이나 실효성 면에서 뒤처지는 경향도 있다. 무엇보다 AI 기술이 국가안보, 경제패권, 사회통제 등 핵심 권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의 기술 주권을 이유로 국제 협력에 소극적이거나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G7, G20, 다보스포럼, UN 산하 기구들에서 AI 글로벌 협력과 규범 정립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AI 파트너십(GPAI)’이나 ‘AI 안전 서밋’과 같은 국가 간 협의체는 기술의 위험성을 줄이고 공동의 대응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 토대를 다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규범 없는 기술 발전’이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빈곤, 전염병, 불평등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도 AI를 활용하기 위해선 국가 간 신뢰와 규칙 기반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4. 공존을 위한 글로벌 AI 규범의 방향과 과제

AI와 함께 살아가는 미래는 결국 **‘기술과 윤리가 공존하는 글로벌 협력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단순히 윤리 강령을 만들거나 기술을 규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문화적 다양성과 가치의 균형, 기술 접근성의 형평성, 권력 분산적 구조를 보장하는 총체적인 규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AI 기술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기 위해선, 특정 국가나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규범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공동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투명성 있는 알고리즘 구조다. AI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설명 가능한 구조가 갖춰져야 하고, 공공 알고리즘은 사회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글로벌 데이터 공정성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데이터는 AI의 핵심 연료이기 때문에, 선진국 중심의 데이터 독점은 기술 격차와 디지털 식민주의를 야기할 수 있다. 저개발국, 소수 언어 사용자, 비서구권 문화에 대한 AI 학습 기회를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 국제 AI 감사 시스템이나 윤리적 AI 인증 제도는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과제는 AI 기술에 대한 시민 사회의 감시와 참여 보장이다. 시민 없는 기술 규범은 또 다른 형태의 권위주의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기구, 학계, NGO, 기업,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거버넌스 구조는 AI 시대의 민주적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을 통해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선,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을 운용하는 방식의 윤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가들의 중재 역할과 정책 리더십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결국 AI 시대의 미래는, 인류가 공동의 규칙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무정부적 기술 경쟁이 아닌, 공정하고 안전한 기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전 지구적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AI는 국경을 넘지만, 그로 인한 책임과 가치는 함께 나눠야 한다. 이 원칙 아래 글로벌 협력 규범이 강화될 때, 우리는 기술과 인권, 경쟁과 공존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