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예술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AI 예술 라이선스

1. 인공지능 시대의 창작물, 인간 예술가의 위기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예술계에 크나큰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 회화, 작곡, 디자인, 문학 등 전통적으로 인간의 창의력에 의존했던 영역에서 AI는 더 이상 단순 보조 도구가 아니라, 독자적인 창작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 생성형 AI 모델은 인간 예술가의 스타일을 학습해 유사한 작품을 자동으로 생성하며, 시장에서는 이미 AI가 그린 그림이 경매에 올라가는 사례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예술계에 혁신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동시에 인간 창작자의 정체성과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대부분은 인터넷에 공개된 인간 창작물에서 비롯되며, 이는 본질적으로 ‘창작물의 무단 이용’이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저작권법이 완전히 대응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예술가들에게 돌아간다. 인간 예술가의 스타일, 기법, 표현 방식이 AI 모델에 ‘흡수’되고 재가공되는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이로 인해 원작자의 수익은 감소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예술 생태계 전체의 붕괴 가능성을 시사한다. 창작이 직업이 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다면, 결국 인간 예술의 다양성과 깊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간 예술가의 창작권을 보호하면서도 AI 기술의 발전을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절실해졌다. 이에 대한 해답 중 하나가 바로 ‘AI 예술 라이선스’ 시스템의 도입이다.

 

2. AI 예술 라이선스란 무엇인가: 정의와 필요성

AI 예술 라이선스란, 인공지능이 창작물 또는 인간 창작자의 스타일을 학습하거나 사용할 경우, 원작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기존 저작권 개념을 확장해, 인간 예술가의 ‘스타일’이나 ‘표현 기법’ 자체도 하나의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음악에서는 이미 ‘샘플링 라이선스’가 이러한 개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누군가의 음악을 샘플링하면 해당 작곡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처럼, AI도 인간 예술가의 창작물을 학습할 경우 유사한 방식으로 권리를 인정하자는 취지다.

이러한 라이선스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창작물의 무단 수집과 활용을 방지해, 예술가의 생계와 명예를 보호할 수 있다. 둘째, AI 모델 개발 과정에 윤리적 기준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셋째, 기술 발전과 예술 보호가 대립 관계가 아닌 공존 가능한 구조임을 사회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AI 예술 라이선스는 단순히 법적인 보호를 넘어, ‘공정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는 예술가의 작품이 인터넷에 노출되는 순간 불특정 다수의 AI 모델에 학습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명한 사용 이력과 보상 체계가 없으면 창작물의 소유권은 의미를 잃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AI 사용 투명화’, ‘학습데이터 추적’, ‘사용료 정산’이 가능한 기술적 장치와 법적 틀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3. 해외와 국내의 제도 도입 논의: 현황과 사례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예술 라이선스 제도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활발한 논의와 시범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작업을 시작하며, 인간 창작물에 대한 AI 학습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는 시각예술가 협회가 주요 AI 기업들을 상대로 ‘무단 학습’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독일은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AI 사용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 중이다.

미국의 경우, 현재 ‘Fair Use(공정 사용)’의 경계 내에서 AI 학습을 용인하는 입장이 강하지만, 최근에는 아티스트들이 직접 ‘스타일 사용 금지 요청’을 플랫폼에 제출하는 등 자발적인 제재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을 ‘AI 학습 금지’로 등록할 수 있는 디지털 인증 툴(예: Glaze, Spawning.ai)을 사용하며 권리 보호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도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AI 학습 데이터 윤리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AI 학습 데이터 출처 명시 의무화’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예술계에서도 한국미술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여러 단체가 AI로부터의 권리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정책 건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움직임은 AI 예술 라이선스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시급한 현실임을 보여준다.

4.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위한 방향성

AI 예술 라이선스는 단지 예술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는 더 나아가 인류의 창의성과 감성, 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라이선스 체계는 예술을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표현과 감정의 결정체’로 인식하게 하며, 기술 중심의 혁신 속에서 인간성을 지키는 기제로 작동한다. 또한 창작자와 AI 개발자, 기업, 플랫폼 사용자 간의 신뢰와 상생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 정비와 더불어, 기술적 인프라의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 AI가 어떤 데이터를 언제, 어떻게 학습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창작물의 디지털 워터마킹, 저작물 등록 및 사용 기록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동시에 교육계와 문화계에서도 ‘AI와 예술의 공존’을 주제로 한 윤리 교육과 공공 캠페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예술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AI 예술 라이선스는 단절의 장치가 아니라 연결의 장치여야 한다. 인간의 예술성과 AI의 기술력을 공정한 룰 아래에 연결시켜, 모두가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창작 생태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AI 시대의 진정한 예술 윤리이며, 기술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의 방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