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군사화 – 국제 사회의 규제는 가능한가?

1. 인공지능의 전장 진입 –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AI)은 의료, 교육, 제조 등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로 출발했다.
하지만 동시에 AI는 가장 빠르게 군사 기술로 흡수되고 있는 기술 중 하나다.
기존 전쟁에서 인간은 명령을 내리고, 목표를 식별하며, 공격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였지만,
AI는 이 모든 단계를 자동화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전장의 풍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25년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군사 강국들은
AI 기술을 활용한 무기 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자율비행 드론, AI 기반 미사일 유도 시스템, 군용 로봇, 전투 알고리즘은 이미 실전에 투입되고 있으며,
AI가 스스로 목표를 탐지하고 파괴하는 ‘킬러 로봇’(Lethal Autonomous Weapons) 개발도
국방 연구소와 민간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대 분쟁, 미-중 사이버 전쟁 상황 속에서
AI 기반 드론, 위성 정찰 분석, 자동 타겟팅 기술이 실험되고 있다는 보도는
AI가 전쟁의 방식은 물론, 전쟁의 ‘속도’와 ‘결과’를 재정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군사 행동에 필요한 판단과 윤리적 고민이 수반됐지만,
AI가 그 판단을 대신하게 되면
그 전장은 더 빠르고, 더 정밀하며, 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국가에겐 매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무기들이 국가 간 균형을 무너뜨리고,
소규모 분쟁을 세계적 재앙으로 키울 수 있는 잠재력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술들이 빠르게 무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국제 조약도 아직 이를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2. AI 무기의 위험성 – 비인간적 판단, 통제 불가능성

AI 군사 기술의 가장 큰 위험은 ‘속도’와 ‘비가역성’이다.
AI는 인간보다 수백 배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상대방의 행동에 **‘자동 반응’**하도록 설계될 경우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자율무기 시스템은 전면전 상황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도 공격이 실행될 수 있어,
일종의 ‘기술 기반 핵무기’처럼 간주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도덕적 책임의 공백이다.
전쟁에서 민간인 사망, 오폭, 시설 파괴 등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AI가 내린 판단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무기 개발자? 군 지휘관? 아니면 알고리즘 자체?
이러한 질문은 현재 국제법으로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AI는 보조도구일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AI는 학습 과정에서 편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인종이나 복장, 움직임을
‘위협’으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이 잘못 훈련될 경우
민간인을 군사 타깃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21년, 이스라엘 AI 기반 군사 드론이
가자 지대에서 자율 타격으로 민간인 사망을 초래한 사건은
그 파장이 국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또한, AI 군사 기술은 사이버 보안에 심각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
적국이 알고리즘을 해킹하거나, 시스템을 조작할 경우
그 피해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핵무기 운용 시스템과 AI가 연결될 경우,
이 조합은 인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3. 규제는 가능한가? – 국제 사회의 노력과 한계

AI 군사 기술의 위험성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려는 국제적 합의는 여전히 미약하다.
현재 AI 무기 규제를 위한 대표적인 논의는
유엔(UN) 차원의 CCW(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는 아직도 ‘킬러 로봇’ 개발 금지에 대한 법적 강제력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AI 무기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
자율무기란 인간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공격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무기라고 정의되지만,
많은 무기 시스템은 인간의 개입이 부분적으로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 구분이 모호하다.

둘째, 군사 강국들의 이해관계 충돌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은 AI 군사 기술을 전략적 우위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강제적인 금지 조약 체결에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윤리적 가이드라인’ 수준의 자율 규제를 주장하며
AI 기술의 개발 여지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

셋째, AI 기술이 민간과 군사를 동시에 아우르는 **이중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y)**이라는 점이다.
즉, 드론, 영상인식, 위치추적, 자율주행 기술은
군사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경계선 설정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제 사회는 현재 ‘법적 강제력’이 아닌 ‘윤리적 선언’과 ‘자발적 협약’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규제는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정치적 합의, 기술적 기준, 도덕적 합의라는 세 요소가 동시에 충족될 때만 실현될 수 있다.

4. 미래를 위한 과제 – 인간 중심의 AI 군사 윤리를 다시 묻다

AI 군사화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살상과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리고 기술에 어떤 윤리적 리더십을 부여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첫째, 국제사회는 AI 무기 관련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완전자율, 반자율, 인간 보조형 무기 시스템을 기준별로 나누고,
그 중에서 ‘치명적 자율무기’에 대해서는 강제적 금지 조약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인류 전체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기술 독주에만 맡길 수 없다.

둘째, 국가별 AI 군사 기술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사회의 감시 메커니즘이 강화되어야 한다.
AI 군사화는 지금껏 기술 전문가와 군사 고위층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감시, 언론의 보도, 기술인의 내부 고발 모두가
AI 군사 규제의 중요한 기둥이 될 수 있다.

셋째, AI 개발자와 윤리학자, 국제 정치 전문가 간의 협력도 필수다.
기술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기술이 향하는 방향은
누가 설계하고, 누가 감시하고, 누가 책임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AI 군사화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기 전에
지금, 국제 사회는 그 방향을 다시 조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