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UN의 국제 협력 과제 – 기술의 공공성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시작

1. 인공지능, 국제 협력이 필요한 이유

AI는 그 어느 기술보다도 국경을 초월해 작동한다.
데이터는 클라우드를 타고 세계를 이동하고,
알고리즘은 각국의 법과 언어를 넘나들며,
생성형 AI는 수백 개 언어로 사람을 설득하고 행동을 유도한다.
하지만 이처럼 글로벌하게 작동하는 기술에 비해,
AI를 둘러싼 규제와 가치의 틀은 여전히 각국 단위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AI 기술은 정보 격차, 윤리 불균형, 데이터 주권 갈등, 디지털 식민지화 같은 새로운 문제들을 낳고 있다.
가령, 개발도상국은 AI 기술 접근 자체에 한계가 있는 반면,
선진국은 자국 기업이 수집한 글로벌 데이터를 토대로 AI를 훈련시켜 정보 주권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또한, AI 알고리즘의 편향은 특정 인종, 성별, 국가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고,
자율 무기(AI 무기)와 감시 기술의 오남용은 국제 인권 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UN(국제연합)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UN은 기술을 특정 국가나 기업의 독점물이 아닌,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는 유일한 다자 기구이며,
AI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UN의 AI 관련 주요 활동과 프레임워크

UN은 AI 관련 논의를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인권, 개발, 평화, 지속가능성의 이슈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협력 모델과 정책 제안을 주도하고 있다.

1) AI for Good 이니셔티브 (ITU 중심)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017년부터 ‘AI for Good’이라는 글로벌 서밋을 매년 개최해
AI 기술이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 왔다.
참여자는 학계, 기업, 정부, 시민사회까지 포함되며,
보건, 교육, 기후,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활용 사례와 기준을 공유한다.

2) UNESCO의 AI 윤리 가이드라인 채택 (2021)
유네스코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이 채택한 **‘AI 윤리에 관한 권고안’**을 통해
AI 개발에 있어 인간 존엄성, 프라이버시, 성평등, 투명성, 환경 보호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AI에 대해 공유한 최초의 윤리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3) UN AI Advisory Body 설립 (2023)
2023년, 유엔 사무총장은 **글로벌 AI 자문기구(Advisory Body on AI)**를 출범시켜
AI 기술의 거버넌스, 위험 관리, 개발도상국 지원 등을 위한 국제적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구는 법학자, 과학자, 기술 기업 대표, 시민사회 인사를 포함한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UN 차원의 AI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한 전략 문서 초안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4) SDG 연계 기술 전환 모델 개발
UN은 AI를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달성하는 도구로 명확히 포지셔닝하고 있다.
예: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AI 기반 예측 시스템
• 난민 대응을 위한 AI 언어 번역 기술
• 빈곤국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AI 학습 플랫폼 등

3. 국제 협력의 도전 과제 – 규범·기술·정치의 간극

UN 주도의 AI 국제 협력에는 명확한 필요성과 도전 과제가 동시에 존재한다.
특히 아래 네 가지 요소는 협력의 깊이를 좌우하는 핵심 이슈다.

1) 규범 불균형 – 각국의 AI 기준 차이
미국은 민간 주도·자율 규제,
중국은 국가 주도·통제형 AI,
EU는 윤리·규제 중심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규제 접근 방식과 정치적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AI 규범을 합의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2) 기술 격차 – AI 주도국 vs 개발도상국
AI 선진국은 대규모 모델, 연산 자원, 데이터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기술력뿐 아니라 법제도, 인재, 인프라에서도 큰 격차를 보인다.
UN이 AI 정책을 설계할 때,
이러한 ‘디지털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지원 중심 전략이 필요하다.

3) 기업의 영향력 vs 국가의 역할
AI의 중심은 사실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다.
이들의 연산력, 데이터 수집 능력, 알고리즘 설계력은
많은 정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UN이 설정한 규범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의 책임 있는 협력 구조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4) 인권 vs 안보 – 자율 무기의 국제 규제 문제
AI 기반의 자율 살상 무기(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는
UN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개별 국가들은 군사적 주권을 이유로 자율 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금지 협약 또는 최소한의 규제 틀이 필요한 상황이다.

4. UN 중심의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위한 실천 전략

앞으로 UN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AI 국제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단순 권고가 아닌 다층적, 실천적 전략 구조가 요구된다.

1) 글로벌 AI 윤리 기준의 법제화 유도
UNESCO 권고안을 넘어서,
UN은 **국제조약 형식의 AI 윤리 협약(AI Ethics Convention)**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국제 노동기구(ILO)의 노동기준처럼,
각국의 법제도에 통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 실천 프로토콜을 제공해야 한다.

2)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 플랫폼 구축
AI 선진국의 기술을 단순히 ‘보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 개발, 공동 데이터셋 구축, 공동 테스트베드 운영 같은 방식으로
다자간 기술 파트너십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립적 역할을 할 수 있는 UN 산하 기술허브가 필요하다.

3) 글로벌 AI 감시 및 리스크 평가 체계 설립
AI가 인권 침해, 환경 파괴, 편향 강화 등의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UN은 국가·기업 단위를 초월한 AI 리스크 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예:
• 데이터 남용 감시
• 알고리즘 편향 분석
• 자율무기 개발 현황 추적
• AI 환경 영향 정량화 보고 등

4) 시민 참여형 AI 거버넌스 모델 실험
AI는 소수 전문가나 기업만이 다뤄서는 안 되는 기술이다.
UN은 시민사회·NGO·청년 리더십·여성 기술인력 등 다양한 그룹이
AI 국제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통로를 설계해야 한다.
이는 ‘AI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