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사회적 불평등 –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

1. 인공지능 발전과 사회적 불평등의 확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AI)은 의료, 금융, 교육, 행정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AI 기술은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y)**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기술은 중립적인 도구로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설계하고 사용하는 인간의 가치, 사회 구조, 자원 분배 방식에 따라 차별과 격차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AI는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과 환경이 제한된 집단은 정보화에서 더욱 멀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AI는 이미 여러 산업에서 고용 구조의 재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자동화와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이 확산됨에 따라 저숙련 노동자와 중간 기술직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축소된 역할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AI 관련 고급 기술을 보유한 소수는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고소득 일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술 자본에 대한 접근 권한의 차이는 곧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교육, 건강, 정치 참여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특히 저개발 국가, 저소득 계층, 농촌 지역, 노인층, 장애인 등은 AI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대표적 집단이다.

또한 AI 시스템 자체가 **내재된 편향(Bias)**을 갖고 설계될 경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자동화하고 재생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AI 채용 시스템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을 때, 여성이나 특정 인종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는 알고리즘이 차별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가 갖고 있던 불평등한 구조를 AI가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즉, AI는 기존 불평등을 정교하게 ‘학습’하고 ‘반복’하는 기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AI 기술은 우리 사회가 이미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확대할 수도, 반대로 해소할 수도 있는 양면적인 도구다.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누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AI 시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접근만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정책, 가치관의 변화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2.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와 AI 접근성의 불균형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평등 현상을 말한다. AI 시대의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인터넷 사용 여부나 기기 보유 여부에 그치지 않고, AI 기술에 대한 접근성, 이해도, 활용 능력, 데이터 소유 권한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복잡하고 심화된 양상을 띤다. 특히 기술 기반 사회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기존에 정보 소외 상태에 있던 집단은 더 깊은 사회적 고립과 배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컨대 교육 영역에서 AI 기반 학습 플랫폼은 맞춤형 학습, 실시간 피드백,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학생들은 교육 기회 자체를 제한받는다. 저소득 가정의 학생은 고성능 기기나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갖추기 어렵고,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기술적 지원 또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AI를 아는 학생’과 ‘AI를 모르는 학생’ 사이의 학습 격차는 더 이상 단순한 수준 차이가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농촌 지역이나 개발도상국은 기술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거나 AI 인재를 양성할 교육 환경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이들 지역은 AI 기반의 정부 서비스, 의료 정보, 금융 상품 등에서도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의 참여권 자체를 제한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농민이 AI 기반 농업 플랫폼에 접근하지 못하면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환자가 원격진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술 격차가 점점 더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AI는 고도화된 시스템이며, 이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알고리즘 이해도, 데이터 윤리 의식이 필요하다. 이는 단기간에 교육되기 어려운 역량이며, 제도적 지원 없이는 사회 전반에 퍼지기 어렵다. 따라서 AI 기술의 접근성은 하드웨어 보급이나 인터넷 설치를 넘어선, 인지적·사회적 접근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결국,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인간 존엄성과 기회의 평등에 대한 문제로 연결된다. AI 시대의 진정한 포용성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 그 기술을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3. 포용적 기술(Inclusive Technology) 개발을 위한 공공 정책의 역할

AI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는 바로 포용적 기술 개발이다. 포용적 기술(Inclusive Technology)이란 모든 사용자가 성별, 나이, 지역, 경제적 배경, 능력과 상관없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을 말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단계부터 소외 계층의 입장과 필요를 반영하는 사용자 중심 설계(User-Centered Design)**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 전환은 단지 민간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제도적 개입과 정책 설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선, AI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전국 단위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교육, AI 기초 교육 커리큘럼 도입, 학교와 지역 사회 기반의 AI 학습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장년층, 고령층, 장애인 등 기술 소외 집단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AI 활용을 통해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AI 안내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AI 기술 지원 등이 그 예다.

또한 정부는 AI 개발 기업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여, 기술 설계 단계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예컨대 공공 AI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편향 제거(Bias Reduction), 사용자 데이터 보호 원칙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AI 활용은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시민이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알 권리, 설명받을 권리, 동의 철회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AI 관련 사회적 기업 육성, 기술 소외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포용적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장려해야 한다. 단순히 기술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예컨대 농촌지역의 AI 기반 스마트팜 지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AI 튜터 제공,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인식 서비스 등은 공공성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례다.

이처럼 AI를 포용적으로 설계하고 확산하는 전략은 단기적인 시장 경쟁을 넘어서, 장기적인 사회 신뢰와 통합을 위한 기반이 된다. 기술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 진정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단순한 규제자가 아닌 사회적 기술 조정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 기술 정의(Tech Justice)를 위한 국제 협력과 시민 참여

AI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단일 국가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과제로 확대되고 있다. 기술은 국경을 넘고 있지만, 기술의 수혜는 지역과 계층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대도시와 농촌, 다수와 소수 간의 기술 혜택의 불균형은 지구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AI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 체계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는 ‘책임 있는 AI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UNESCO는 2021년 AI 윤리 권고안을 채택해 회원국들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유엔 개발계획(UNDP)**는 AI 기술이 개발도상국의 교육, 보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AI 기술은 국제 개발 협력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정의(Global Tech Justice)**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참여 또한 매우 중요하다. 기술 개발과 정책 설계는 이제 더 이상 전문가와 정치인의 영역만이 아니며, 시민들의 의견, 감시, 참여가 필수적이다. 알고리즘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데이터가 윤리적으로 수집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며, AI가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디지털 시민(Digital Citizen)**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는 시민 주도 AI 감시 단체, 기술 윤리 NGO, 데이터 권리 운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기술의 민주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도 중요하다. AI와 함께 살아갈 다음 세대는 단순한 사용자에 그치지 않고, 기술을 이해하고, 비판하고, 설계하는 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 시민 교육, 평생 교육은 모두 디지털 권리와 기술 윤리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기술문화를 성숙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가, 누구를 중심에 놓을 것인가, 기술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정치적 선택이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우리가 기술을 통해 지향하는 가치는 반드시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인간 중심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는 바로 지금의 우리 모두다.